국토해양부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에 군포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추진하고 있어 군포시가 지적공부의 전국 표준도시로 될 전망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지적도 기반의 자료 정비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가 전국유일하게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현재 지적공사와 국토부, 군포시공무원을 중심으로 30여명의 TF팀이 꾸려져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국비 10억원도 지원받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1918년 사이에 작성된 세부측량원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공부다. 그러다보니 실제와 비교해 지적공부에는 공차필지, 나뉜필지, 중첩도형, 도면누락 등의 오류사항이 존재한다. 국토해양부는 1차적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오류를 정비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일치시키고 향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태진 지적팀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일환‘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보다 정확한 국가공간 정보정책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우리 군포가 전국의 시범도시로 지정된 만큼 자료오류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통해 전국 확산시에 적용할 표준 정비모형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