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시의장 요구에 따라 비서실 소속 일반직 직원 3명을 별정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이 "의회 직원을 선발하는 것은 의장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비서실에 별정직을 두면 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직원이 교체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서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장 비서실에는 수행비서(행정 7급)와 운전기사(기능 7급), 여직원(기능 10급) 등 일반직 직원 3명이 소속돼 있다.
그러나 시의장은 자신과 손발이 맞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 3명을 별정직 7급 1명과 8급 2명으로 교체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유병석 시의장은 "행정직이 의장을 보좌하기에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창의성이 있고 균형감각을 갖춘 외부 인력이 기초의회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16일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명준 파주시 기획행정국장은 "서울시 일부 구의회에서 의장 비서실에 별정직을 두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정원내에서 조정돼 인력 운용에도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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