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아동수당을 추진을 본격화 했다.
아동수당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경제적 효과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아동수당은 현재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 터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아동수당의 도입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출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짊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한민국의 아동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신필균 대표는 “가족정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출산율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이 여성고용율 또한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며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은 도입 취지와 목표가 과거의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 교수는 “박광온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아동수당’은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고,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제시되었던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목적세를 운영해 왔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세를 목적세로 운영하면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연 박사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으로 15조원을 투자하면 생산유발효과는 총 38조 5,638억 원이며, 32만 9,016명의 고용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영사에서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큰 집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동수당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의 도입은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믿음과 약속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라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체크카드) 형식으로 설계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는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이 제20대 국회의 주요 이슈임을 반영하듯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병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윤호중 정책위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 김부겸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