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쌀 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꼬집으며, 우량농지를 줄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니라, “생산조정제”도입, “사료화 확대”와 대대적인 소비촉진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쌀 값 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농정예산은 4,964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3.2%에 해당해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실정으로, 2016년 경기도 쌀 관련 자체 예산을 보면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 7천5백만원, 경기미 생산지원 8억8천만원으로 2015년보다 1억 3천만원이 감소하고, 이 중 7억5천만원은 2017년 일몰사업이며, 경기미 소비활성화 사업 또한 국도비 편성액이 2억2천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2억원이 감소하는 등 예산편성 실태를 볼 때, 경기도가 쌀 값 안정을 위한 관심 밖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쌀 값 안정을 위한 쌀 생산량 조정과 쌀 소비확산을 위한 정책 및 예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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