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은)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경기도-국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규제완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경기도는 지금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각종 규제로 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규제개혁 방안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 하였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평가하였을 때 오히려 규제만 강화되었다 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 2006년 발의한「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수차례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하였지만 모두 폐기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 된 정치논리와 관료주의적 대안의 한계”라고 그 원인을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비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신고 등의 방법으로 총 취합하여 정부가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방안들의 시행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한 제약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시행한다면 현장 일선의 실무적 제약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의 회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내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규제완화 방안 및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