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이유로 4천억원 가까운 감액추경을 한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2일 김문수 지사에게 재정위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도가 재정결함을 은폐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한채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도를 압박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장에 나와 3천815억원 감액한 추경예산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감액추경의 이유로 세수급감과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그는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4천50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전가로 최근 2년간 1조4천억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수요 지방전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이 예정에 없던 5분 의사발언을 통해 "도의 재정결함 규모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도 1조5천740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무능한 도의 행정이 원인"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본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따로 열어 "김문수 지사의 무능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된 재정위기를 부동산 경기침체나 복지예산증가로 호도하고 있다"며 도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도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등 7천200억원을 분식회계했으며, 2011년부터 취득세 감소추세가 나타났음에도 과다계상으로 부실세입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김 지사가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하고 새로운 예산대책을 세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1년도 법정경비 미전출금은 올해 마무리 추경까지, 2012년 미전출금은 내년까지 전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줄 것을 지금 당장 안 줬다고 재정결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올해 추정세수 만큼 취득세가 덜 걷힌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한 불안정한 환경이 주원인"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