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틀째 도의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맞서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ㆍ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교육행정의 차질이 우려된다.
김 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15분 열린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의원 4명이 김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김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거부와 관련한 도의회의 사과 요구에 불응, 2차 본회의에 불참했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등 간부 5명은 이날 3차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도의회 허재안 의장은 이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불허했다.
허 의장은 전날 "교육감이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도교육청 간부들의 본회의장 퇴장을 명령했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허 의장이 요구하는 본회의 사과와 감사담당관 인사조치는 최고 단계의 사과 표명과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일반적 관계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고 독선에 가까운 의회 권위주의 행태"라고 밝혔다.
또 "허 의장의 교육청 간부 퇴장 조처는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 교육감은 이런 파행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때 도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이번 임시회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21개 안건 처리가 모두 보류됐다.
특히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평준화 도입절차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말까지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내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하는 데 동의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우 오는 9월께 기본계획을 수정ㆍ고시할 수 있으나 이번 도의회의 의사일정 보이콧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과 용인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이 늦춰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