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투자액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예산이 급식지원 등에 편중 증액되면서 일부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자체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 지출 예산은 2009년 2천826억원에서 지난해 3천386억원으로 19.8%(560억원)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 대상 급식지원 예산이 25.6%(196억원), 저소득층 자녀 등의 학비지원이 23.6%(397억원) 증가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많이 재학 중인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 지원 사업비도 이 기간 90억5천만원에서 106억5천만원으로 17.7%(16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같이 세가지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증액되면서 다른 저소득층 학생 대상 사업의 투자액은 감소했다.
이 기간 교육복지 예산 가운데 농어촌 저소드층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20.6%(42억원) 감소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 지원 사업비도 9.7%(6억2천만원),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 역시 6.9%(1억1천만원) 줄었다.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도 이 기간 37.1%(17억원)와 60.0%(3천억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등 특정 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또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보편적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액을 포함해 2009년 970억원에서 지난해 1천740억원으로 무려 79.4%(770억원) 증가했다.
도교육청 복지업무 부서 한 관계자는 "일부 교육복지 사업 투자액이 감소한 이유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급식 등 특정 사업 확대를 위해 이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