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수차례 내년부터 15만여명에 달하는 유치원 3~5세 어린이 전원과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700여억원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 1천650여억원은 도교육청과 시ㆍ군이 평균 6대 4 비율로 분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 조사결과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상당수 시ㆍ군이 미온적인 견해를 밝혀 도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확대계획 시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현재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및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하려던 경기도교육청 계획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주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과천시 단 한 곳만이 내년 3~5세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6개 지자체는 만 5세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4개 시ㆍ군은 아직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부천시와 하남시 등 2개 지자체만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11개 시ㆍ군은 2~3학년 등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8개 시ㆍ군은 역시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31개 모든 시ㆍ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4곳 만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도 한 관계자는 "시ㆍ군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무상급식 확대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어린이집과 형평 문제를 적지 않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 기본 방침은 여전히 내년부터 유치원 3~5세 어린이 전원과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계획을 애초대로 추진할지는 시ㆍ군과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시ㆍ군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하는 시ㆍ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ㆍ군이 무상급식 확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