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한 사립고교에 지원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9년 평택 A사립고에 기숙사 건축비로 10억원의 특별교부금, 교원편의시설 비용으로 3억원, 지자체와 대응 투자 사업비로 8억5천만원 등 2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A고는 이 지원금과 함께 평택시로부터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받은 8억5천만원 등 모두 30억2천9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말 기숙사 및 도서관, 교원편의시설이 들어선 건물(지상 4층 연면적 3천511㎡)을 완공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건물의 3~4층을 기숙사로 꾸미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4층만 기숙사로 만들고 3층에는 도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기숙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했다.
결국 A고는 기숙사 건립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을 지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중간에 이 학교로부터 자기주도학습실을 포함한 건축물 설계도면을 제출받고도 지원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도 역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기숙사 건립을 위한 A고교 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A고교 행정실 관계자는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기주도학습실을 당초 계획대로 기숙사 시설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