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유재산을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2만6000필지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가 소유한 재산을 총점검해 행정 기능을 상실한 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매각해 재정 건전화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 건설과 등 52개 재산관리과가 참여해 관내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2만6000여 필지의 토지 6545만㎡ 에 대해 항공사진, 지적도, 위치도 등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과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설과, 하천방재과 등 2000필지 이상 관리 부서에서는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불법으로 축조된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확행 등 공유 재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용도 폐지된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감정 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 공개 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시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가운데 재산관리관이 잘못 지정된 경우 협의를 거쳐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재산관리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재산 문의가 있을 때 해당 과로 즉시 연결해 대기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 소유 토지 가운데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와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3월 말 국·공유재산의 사용법과 매수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알기 쉬운 국·공유재산 편람’을 발간해 각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용인시 회계과 031-324-3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