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100일 '새판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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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100일 '새판짜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10.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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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 선거를 통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새판짜기의 김문수 경기도지사.

6.2지방 선거를 통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새판짜기 및 변화 추구, 이 과정에서 빚어진 곳곳의 혼란과 갈등이 이루지고 있다..

지난 7월1일 출범, 오는 8일로 100일을 맞는 경기도 내 민선 5기 지자체들의 지난 100일은 이같이 요약되고 있다.

◇'갈등'과 '소통' 추구..경기도 및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가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라는 평가 속에서도 개인적인 지지도와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 경기지사로서는 처음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행정가는 물론 정치인으로서 김 지사의 입지는 더욱 강화됐다. 유력한 차기 당내 대선후보로도 급부상했다.

그러나 6.2지방선거가 김 지사에게 우호적인 여건만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민선 4기 절대적인 지원세력이었던 도의회는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했고, 역시 같은 당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31개 시.군의 단체장에는 절반이 넘는 21명이 민주당(19명)과 무소속(2명)이 차지했다.

지역 정치여건만을 놓고 볼 때 김 지사는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취임 전부터 도청 주변에서는 민선 5기 도정에 대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상했다.

특히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GTX 건설, 김 지사가 강력히 반대해 온 무상급식 등을 놓고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김 지사는 "더 겸손하게, 더 소통위주로 엄선해서 핵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취임 일성으로 도의회 및 시.군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도청에서는 도의회 및 각 기관, 계층과 소통업무를 전담할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도의회와 갈등은 현실화됐다. 도의회는 도의 민선5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 교육국 명칭을 변경하라"며 심의를 보류했고, 도의 역점사업인 GTX 특위도 구성, 도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 지사가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 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을 도비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조만간 심의가 예정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혀 도와 갈등 및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 소속의 일부 시장.군수와 불협화음도 나타나고 있다. 군포와 부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힌 상태고, 일부 시.군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청 주변에서는 이 같은 도의회 및 일부 시.군의 움직임 등을 놓고 향후 민선 5기 4년이 지난 민선 4기보다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간 정당은 다르더라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속에 도 전체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제1당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경기도의회는 개원이후 파행을 거듭해 왔다.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준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은 더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 역시 운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화 추구와 혼란..일선 시.군
지난 100일 일선 시.군은 단체장과 시.군의원이 대거 교체되면서 곳곳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새판짜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백지화 및 재검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성남시는 민선5기 출범 직후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일부로부터 '과장된 정치쇼'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현재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절감에 나선 상태며, 그동안 '아방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시장실을 북카페로 개조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한 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취임직후 단행한 인사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함께 전공노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경전철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노선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이를 백지화해 지역에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용인과 의왕 등 곳곳에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과 혼란 속에서도 상당수 주민은 "개선할 건 개선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해야 한다"며 갓 출발한 민선5기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대해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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