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상곤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의 '원조'격으로 평가된다.
김 교육감이 처음 시도한 혁신학교는 현재 진보진영의 교육감 대부분이 주창하는 정책이고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공포돼 큰 관심을 모았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를 두고 교과부와 반년 넘게 벌인 힘겨루기는 법원의 '무죄' 선고로 일단락돼 김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뒷돈을 챙긴 일선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 비리척결 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교과부와의 갈등 =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 속에서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감 중 유일하게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법원은 "징계 유보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교육계 최대 이슈이기도 했던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를 두고 김 교육감과 교과부가 반년 넘게 벌인 힘겨루기는 김 교육감의 승리로 일단락됐고 이후 김 교육감이 추진해온 혁신교육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상곤식' 혁신교육 추진 = 김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혁신교육특구 설치 등을 포함한 '경기교육 6개 종합과제'를 제시하고 혁신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김 교육감의 첫 임기가 혁신교육의 의제를 설정한 시기였다면 두번째 임기는 혁신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재임 직후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추진 ▲창의적 학력혁신 ▲교원역량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 등 6대 혁신교육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혁신교육.급식지원 부서를 강화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상곤식 혁신교육체제'의 새 진영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공포 = 김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공포다.
김 교육감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19일 도의회를 통과해 5일 공식 선포됐다. 조례는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학내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선포는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경기도에 이어 역시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선포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임기에서 하려고 했던 복지와 학생인권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작업이 한 단계 진전됐다고 학생인권조례 선포의 의미를 밝혔다.
◇'제식구 봐주기' 논란 = 김 교육감은 성희롱 교장과 수학여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9월 도 교육청은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교장 9명에게 정직과 감봉을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징계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했다.
지난달에는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해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는 "단호한 처벌로 도덕적 일탈을 일삼는 일부 관리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김상곤 교육감이 평소 발언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도 교육청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은 인사비리 연루 교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단행한 서울시교육청과 비교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도 교육청은 지난 2월 반부패 청렴대책'을 발표할 때 "교원 일반징계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재구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