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지원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첨예한 감정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환식 도의원이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대립이 1천100만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도민이 명하는 것이니 서로간의 감정을 접고 화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 650억원과 저소득자녀 급식지원예산 149억원을 조속히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완곡히 부탁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

지난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65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자 바쁘게 움직인다.

도교육위는 교육청이 장애학생 및 유아관련 지원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한 것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적정한 배분의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교육청은 교육위가 장애인학생 및 유아관련 지원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보고 있는 도민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간에 커다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 모두 묻고 싶다. 진정 누구를 위한 감정 대립인가?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장 감정싸움을 중지하라! 당신들의 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신들이 아닌 도민이라는 사실을 알라! 도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대립하는 것은 1100만 도민외에 경기도내에 어떤 도민이 또 있는가?

당신들이 싸우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굳이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속심이 도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계산된 생각이 숨어 있다면 이는 솔로몬도 해결키 어려우며 도민의 분노만을 살 것이다.

도민을 위한다고 믿고 해결방법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교육청 예산중 예비비로 편성된 1천151억7천400만원이라는 거금이 2010년 사용을 기다리고 있다.

무상급식비 650억과 저소득자녀 급식지원비 149억을 합쳐도 799억원이다. 이돈을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여도 352억7천4백만원이 남는다. 특성화 교육과 교육활동 지원등에 나머지 돈을 편성하면 된다.

만약 재원이 모자라면 1추경과 2추경 그리고 3추경등을 이용한 교육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해도 1~2월에 왕창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연중 계획하에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사용한다면 무상급식과 저소득자녀 지원비 그리고 특성화 교육비·교사 지원비등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서로의 상반되는 주장보다 도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아래 사항은 이행되었으면 한다.

첫째, 도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 650억원을 편성 동의하고, 둘째, 도교육위가 요구한 저소득 자녀를 위한 급식예산 149억원도 증액 동의하라! 셋째, 교육위가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요구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배분기준을 도교육청에 준수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위는 권고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한까지 예산 심의의결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전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을 따라야 하는 교육위가 오히려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꼴이 될 것이다. 넷째, 이번 도교육위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650억원 전액 삭감과 도교육청의 저소득자녀 급식 지원산 149억원 증액 편성을 거부한 것은 쌍방이 모두 다 어떤 이유를 들어도 도민에게 잘못한 것으로 머리 숙여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이 아직 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것은 천만다행한 일로 도교육위와 도교육청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정 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시어 화합된 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무료급식 지원예산 650억원 편성과 저소득자녀 급식 지원예산 149억원의 증액을 정중히 부탁드려야 할 것이다.

다시금 부탁드리는 바, 두기관은 진정으로 이 대립이 1천100만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도민이 명하는 것이니 서로간의 감정을 접고 화합하여 무료급식 지원예산 650억원과 저소득자녀 급식지원예산 149억원을 조속히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도민의 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한다면 이것은 도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도민을 현혹시키는 자로 판단될 것이다. 최환식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