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과 규제개혁, 낯설고도 어려운 용어인 듯하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을 요약해 놓은 단어가 바로 이 두 가지 용어가 아닐까 싶다. 과거 꼭꼭 숨겨두었던 많은 국가기관 정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치면서 점점 개방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정보개방과 함께 다양한 소통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민은 정부에게 낮은 장벽과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 3.0과 규제개혁의 실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고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각 정부기관에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작년 12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공부문 보훈대상자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지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더욱 간단하고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규제타파(Break Down)!! 친친(親親)보훈!!"을 내세우는 규제개혁 동아리의 자발적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액자 제작 홍보, 생각의 틀을 넓히는 규제개혁 생각나무 숲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소통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결국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과도 맞물려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도 지청에서는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자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