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 행정자치부(이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이 발표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은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이라며 시끌시끌하다.
특히 화성시는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중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에대해 반박하고 있다.
화성시는 공동세로 전환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시 등 6개지자체는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기때문이라는 것. 현재 도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이다.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화성시는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간 분열과조장‘부자도시’와 ‘가난한 도시’로 이분시키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중앙정부는 오래전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20%),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에서 20%),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24.9%에서 14.6%)와 같은 정책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재정 이양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근본적인 지방재정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말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방재정개편안이 통과 되면 최대 피해 도시이다. 무려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수원시,용인시,성남시.고양시.과천시보다 월등히 높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화성시 채인석 시장을 만났다.
채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정안은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전면 반박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채시장은 “시민들의 허락도 없이 시의 재원을 빼앗아 타 지자체의 재정 메꾸기에 쓰겠다는 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자체의 성장동력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개악안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시장은 시민들과 한 마음으로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행자부가‘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하자 62만 화성시민들과 함께 강력 저지에 나설 뜻을 밝힌다.
이에 채인석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전면 반박하는 화성시의 입장을 들어봤다.
■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마련했다. 그 이유는 지자체 간 형평성 때문이라고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동의하는가?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던 것을 철폐하는 것과 지자체가 걷고 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내국세의 19.24%, (16년 기준 약32조원)를 보통교부세로 재정부족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과천 6개 시는 재정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제 그마저도 모자라 시?군에서 징수해 가져간 도세의 일부(인구 50만이상 47%, 인구 50만 이하 27%)를 재원으로 해 다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본인 입맛대로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 완화’를 위해 지급하던 우선배분도 인정하지 않아 ‘징수 기여도’의 비율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대도시들은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도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세입만큼이나 막대한 필수 세출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되지 않아 이중, 삼중고의 불합리한 구조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이미 보통교부세 불교부를 통해 대도시에 지방재정 균형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를 대도시의 책임이라고 왜곡하며 문제의 해결을 정부가 아닌 대도시로 떠넘기고 있다. 이는 개별 지자체의 성장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안에 따라 6개시에 배분되던 5천 244억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하더라도 평균 12억원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그 액수로는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빼앗기는 시로서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세수손실로 재정이 휘청일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목적지는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하향평준화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 화성은 4년 후인 2020년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수조원이 투입돼야한다.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입 수준을 평가했다. 시군 교부금, 재정력으로 따져야 공평?
▶정부는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이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으로 배분되면서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편중돼 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구와 징수실적보다는 재정력을 고려하는 비중을 높여(최소 30%이상)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이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한다.
허나 그것은 도시 간 특성을 무시한 채 재정력만으로 판단하는 오류와 편견일 뿐이다. 가까운 안양과 화성을 비교해보자. 인구수는 안양 57만대 화성 62만으로 비슷하다.
도시 면적은 화성이 10배 이상 크다. 하지만 도로면적은 안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도시개발이 완료된 안양에 비해 화성은 앞으로 4년 후인 2020년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3조원 가까이 필요하다. 화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인구 성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은 단 64%로 저조하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 세수는 2,700억원이 줄어 3조원에 이르는 기반시설을 조성 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도시 성장은 정체되고 만다. 이러한 화성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입 수준만을 보고 부자시라 단정 짓고, 배분방식을 바꿔 기반시설 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빼앗아 간다면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부자시라는 말장난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도시 간 격차를 키울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기업유치를 도에서도 도왔으니 공동세로 전환해도 된다고 했다. 이것은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이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다. 정부는 도(道)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러니 지자체가 걷던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도의 기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로 인한 세수 증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도로 확충과 유지보수, 주차장 확충, 상하수도 설치 및 환경문제 등 지속적으로 세출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 모두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올해 화성시는 삼성으로부터 지난해에 비해 43%나 감소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경제상황과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큰 세목이기 때문이다.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세출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세입은 유동성이 크기때문에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온전히 수익이라고만 볼 수 없다.
개편안대로라면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각종 난개발 등을 감수하면서도 기업유치를 무턱대고 반길 수만은 없다. 개편안은 수익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지역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화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 걷어 들이는 세금이 많다. 그럼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얼마를 받고...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1인당 평균 자주재원은 얼마인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 및 재정확충을 위해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세 이양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조정교부금 개편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라는 임시방편을 꺼내 들었다. 현 제도로는 국세를 이양해봤자 지역 간 격차를 높이는데 일조할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자시로 구분한 화성, 수원, 고양, 성남, 용인, 과천은 주민 1인에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가난한 시로 구분되는 연천, 가평보다도 적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 조차 주민 1인당 평균 자주재원이 1,519천원이다.
이에 비해 연천군은 4,162천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난다. 화성이 타 시군에 비해 걷어 들이는 세금은 많지만 그만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적게 받기에 나타난 결과다.
즉 정부가 말하는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현 제도 때문에 발생했고 여기에 국세이양으로는 심화될 뿐이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작금의 재정난에 대한 책임회피일뿐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현 제도에 땜질 몇 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21년간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반쪽자리 자치만을 해왔다. 최소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기회조차 박탈하고 중앙정부로의 종속화를 심화시키는 개편안 대신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해답은 이미 예전에 나왔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5, 6:4에 이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조세의 80%를 차지하는 국세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해 지자체의 자주재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정해놓은 경기도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인지방세의 공동세 전환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2017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통행만을 강행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민생 현장인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