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없이 국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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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없이 국가 없다
  • 박 병 남
  • 승인 2016.03.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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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전 가톨릭대학교 안보학 교수)
박 병 남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전 가톨릭대학교 안보학 교수)ⓒ경기타임스

희망찬 기운이 가득해야 할 정초부터 갑작스런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냉각이 깊어가고 있다. 북한은 유엔 결의를 무시한 채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에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또한 요동치고 있다. 동북아 군비경쟁과 주변국들의 패권경쟁은 이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은 태생적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북한의 핵무장화 가능성이 시사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역학관계를 한 단계 더 위험 수위로 치닫게 해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자아내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한국이 주변 강국으로부터 고립(Isolation)되거나 한반도 안보가 주변부화(Marginalization) 될 수 있다는 이상기류 또한 감지된다.

더욱이 이달 초 시작된 한미연합훈련과 국제사회의 전면적 대북 제재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물론 한‧미 양국이 대북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한 시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이상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설치 등 과거 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도발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우리가 끊임없이 재확인한 북한의 호전성과 예측불가성을 상기하는 동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관건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전, 안보가 중차대한 시험에 처한 형국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전략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반도 안정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보 공감대 형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사랑의 국민의식을 시급히 고취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유비무환의 자세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이 수반되어야 한다. 레이 클라인(Ray S. Cline)은 국력은 국가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결핍될 경우 ‘유형국력’이 아무리 강해도 국력의 총합은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역사의 교훈 역시 상기하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국력이 허약하고 국론이 분열된 소치로 국가적 치욕을 경험한 우리의 아픈 역사다.

때마침 정부는 국민 안보의식 결집을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안위의 소중함을 다져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고자 지정한 날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재확인하고 범국민적 안보의식의 결집을 다지는 이번 결정은 한반도 안보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이 시점에 더욱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뜻 깊은 취지로 제정된 이 날을 지속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가안보 없는 복지국가 건설은 사상누각이다. 동양병법의 대가 손자는 “전쟁은 국가에 있어서 운명을 건 문제이다. 국민들이 죽고 사는 경지이며, 국가가 생존 또는 멸망의 분수령이다. 따라서 반드시 깊이 고찰해야만 될 사안”이라고 했다. 안보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대사이며, 곧 국민의 생사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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