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개통 시기 '안갯속'
사업자 "의도적 준공지연" vs 시 "정상적 절차일 뿐"
애초 이달 중 전국 첫 도시 경전철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사업이 준공 마무리 시점에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용인시는 "3개월 후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준공절차와 적자운행 보조금 지급을 놓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언제 개통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와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경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여건이 개선됐고 용인 동부권 개발 및 분당선 연장선 개통 지연 등이 수요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루 4만명이 이용할 경우 협약상 운임수입보장률(예측수요 대비 이용객 비율로, 그 이하일 경우 적자부분을 시가 보조)을 90%에서 79.9% 낮추더라도 시가 연간 180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하거나 민간 투자비를 일부 상환해 민간투자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모두 현실성이 없다.
민간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은 ▲에버랜드와 공동 마케팅 ▲주변 대학 통학버스 연계 ▲중복운행 버스노선 조정 ▲역세권 조기 개발 등을 수요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단기적인 수요확대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용인시 경량전철과는 "영업 시운전 실시, 준공 검사 및 승인 과정, 일부 구간 소음 민원 해결 등을 모두 완료하려면 약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용인경전철㈜은 "인천공항철도 등 유사 사례를 보면 준공확인 이전에 사전 협의 등으로 행정처리기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며 "시가 준공승인 절차 진행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게다가 "설계와 달리, 역사 출입구 보도블록을 점토 재질에서 석재로 교체하고 화장실 내장재까지 바꿨다"며 "이런저런 것들이 모두 설계변경 없이 구두지시, 일방통보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형차 계약하고 중형차로 달라는 것과 같다"며 "개통 일정이 미뤄지면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여름 성수기 에버랜드 이용객 수요도 놓칠 것"이라며 울상이다.
◇민간사업자 자금난 = 9개 투자자로 구성된 용인경전철㈜은 이달 말까지 개통이 안 되면 사업운영재원(고정비용과 금융비용 합쳐 월 70억원 예상)이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권 차입금 4천900억원의 이자(하루 1억2천만원) 지불이 어려워 채무불이행 상황에 이르면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숙련된 운영요원에 대한 해고통지가 불가피하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내놨다.
용인경전철㈜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경전철이 예정대로 개통돼야 금융권이 움직일 공산이 크다.
자금 재조달은 기존에 빌린 자금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운임수입보장기준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용인경전철㈜의 입장이다.
◇시운전 놓고도 이견 = 용인시-용인경전철㈜ 협약과 도시철도운전규칙상 준공 신청 전에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실제 운행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용인경전철㈜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해 영업시운전을 마쳤다고 주장한 반면, 용인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시운전 절차서를 승인한 시는 "앞으로 영업 시운전 때 유관기관.시민.공무원 대상으로 초청 시승행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준공 확인필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11월 시운전 절차서를 제출했는데 6개월이 지나 이를 승인했다"며 "의도적으로 완공일정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1년간 시험 운행 및 영업시운전 중 50~60차례에 걸쳐 1천명 안팎이 시승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도 했다.
시는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철도전문기관과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준공검사 위원회가 준공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고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학규 신임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경전철의 수요확보를 위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운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버스노선 조정, 통합환승할인요금제 도입, 노약자 요금 할인,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시행하겠다"며 공약을 재확인했을 뿐 진전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