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용인시 '돈 먹는 하마' 사업>
다음 달 1일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시가 투자한 각종 적자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용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 총예산 1조4천억원 가운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올해 2천578억원, 내년 2천25억원, 2013년 1천784억원 등으로 줄어 갈수록 재정운용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현재 사업자와의 재협상 또는 재검토 대상에 오른 사업은 경전철과 영어마을, 축구센터 및 운동부 운영 등이다.
경전철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 수요예측치(14만6천명)의 77.9% 11만6천명 이하의 승객이 이용할 경우 시가 민간운영사에게 운임수입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당선자 측은 사업기간 30년간 최소 5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최근 재조사한 수요예측치(약 5만명)와 승객 1인당 운임 가중평균 추정치(1천470원) 적용할 경우 하루 1억원 안팎, 연간 300여억원의 시 예산을 민간운영사에 지급해야 한다.
당선자 측은 이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최소 운영수입보장비율 재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운영사가 재협약을 수용해 수입보장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상당 부분의 적자운행 부담을 용인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부지 내에 추진 중인 영어마을 사업도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용인 영어마을은 현 시장이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외대가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440억원을 들어 건물을 짓고 있다.
영어마을은 2012년 2월 완공되면 시와 외대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운영을 맡는다.
하지만 원조격인 경기도 영어마을의 사례로 볼 때 초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운영비 일부를 시가 출자형식으로 지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부 지원예산과 생활체육 지원예산도 대조적이어서 손질이 불가피하다.
체육관련 총예산은 227억원 중 21개 운동부 운영에 207억원이 지원되고 생활체육 육성비는 3억7천만원에 불과하다.
성남시와 부천시와 비교할 때 체육관련 총예산과 운동부 운영비는 배 이상 많지만 생활체육 육성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2002년부터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용인축구센터도 초기 시설비 310억원 이외에 지난해 50억원, 올해 32억원 등 매년 수십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용인시장 당선자 측 관계자는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해법이 마련이 쉽지 않아 뜨거운 감자와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도마 위에 오른 용인시 '돈 먹는 하마' 사업>
다음 달 1일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시가 투자한 각종 적자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용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 총예산 1조4천억원 가운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올해 2천578억원, 내년 2천25억원, 2013년 1천784억원 등으로 줄어 갈수록 재정운용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현재 사업자와의 재협상 또는 재검토 대상에 오른 사업은 경전철과 영어마을, 축구센터 및 운동부 운영 등이다.
경전철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 수요예측치(14만6천명)의 77.9% 11만6천명 이하의 승객이 이용할 경우 시가 민간운영사에게 운임수입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당선자 측은 사업기간 30년간 최소 5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최근 재조사한 수요예측치(약 5만명)와 승객 1인당 운임 가중평균 추정치(1천470원) 적용할 경우 하루 1억원 안팎, 연간 300여억원의 시 예산을 민간운영사에 지급해야 한다.
당선자 측은 이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최소 운영수입보장비율 재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운영사가 재협약을 수용해 수입보장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상당 부분의 적자운행 부담을 용인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부지 내에 추진 중인 영어마을 사업도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용인 영어마을은 현 시장이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외대가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440억원을 들어 건물을 짓고 있다.
영어마을은 2012년 2월 완공되면 시와 외대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운영을 맡는다.
하지만 원조격인 경기도 영어마을의 사례로 볼 때 초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운영비 일부를 시가 출자형식으로 지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부 지원예산과 생활체육 지원예산도 대조적이어서 손질이 불가피하다.
체육관련 총예산은 227억원 중 21개 운동부 운영에 207억원이 지원되고 생활체육 육성비는 3억7천만원에 불과하다.
성남시와 부천시와 비교할 때 체육관련 총예산과 운동부 운영비는 배 이상 많지만 생활체육 육성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2002년부터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용인축구센터도 초기 시설비 310억원 이외에 지난해 50억원, 올해 32억원 등 매년 수십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용인시장 당선자 측 관계자는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해법이 마련이 쉽지 않아 뜨거운 감자와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