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4기 결산 전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되도록 하겠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 5월31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밝힌 민선 4기 도정 운영 방침이었다.
중국 시장이 급성장하고 일본 시장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또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발전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 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김 지사의 이런 철학은 지난 4년 경기도정의 핵심축을 이뤘다. 지역경제 살리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서해안 대상 '골드 코스트 프로젝트' 등 각종 경기도 시책사업의 계기가 됐다.
◇"경기도 경쟁력 강화는 필수"..규제완화 요구
지난해 도민과 도 공무원들은 최고 도정으로 무한 돌봄과 GTX 건설,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 사업들은 사실상 민선 4기 도정을 대표하는 시책이자 현안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김문수 지사는 2008년 7월 정부가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발표하자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이 빠졌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촛불집회 불사', `배은망덕한 정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를 비난했다.
김 지사가 이런 강력대응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소리 높여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시다.
그래서 김 지사는 도청 내에 경쟁력 강화 업무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 스스로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에도 정부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기업규제 완화 등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조처를 이끌어 냈다.
외자 유치,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을 포함한 서해안 '골드 코스트 프로젝트', 레저항공전과 국제보트쇼로 대표되는 항공산업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도 지역경제를 살려 경기도 나아가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도의 제안으로 국토해양부가 지하 40~50ｍ에 건설하려고 검토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 역시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자"..서민챙기기
물론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지사를 선장으로 한 경기도정이 지난 4년 경제살리기와 개발사업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와 교통문제 해결도 도정의 큰 축 가운데 하나였다.
도는 2007년 7월1일부터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와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애초 이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개선하자는 게 목적있었다. 그러나 대중교통 주 이용자인 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았다.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 이 제도를 많은 도민은 베스트 경기도정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도가 세계 경제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부터 시행한 '무한 돌봄 사업'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저소득층 및 일시적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무기한·무제한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골자.
이 사업은 이제 도의 복지사업 대표 브랜드가 됐다. 지난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 1시·군 1경찰서 시대를 열기도 했다.
또 방과 후 갈 곳 없는 저소득층 자녀를 돌봐주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꿈나무 안심학교' 역시 도가 지난 4년 추진해온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 민선 4기 결산 후편
김문수 지사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출마 당시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 4대 분야에 걸친 19개 과제 75개 사업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도입,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맞춤형 청년인력 취업지원,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등 많은 공약을 이행했다.
김 지사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수도권 발전을 규제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9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4기 3년차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79%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쉬움도 있다'..교육청과 갈등 등
지난 4년 경기도는 김 지사 공약 가운데 지난해 3월과 올 3월에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개교하기로 약속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 역시 올 3월 개교시키겠다고 했던 도내 국립 종합대학교 설립도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 및 평택 글로벌 교육타운 조성도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취임 직후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양묘장 조성 등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초에는 6년을 끌어온 안성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을 허가했다 한 달 만에 번복해 행정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으며,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도청 직원들의 청렴도가 2008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떨어진 것도 불명예로 남아 있다.
물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한 김 지사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많으며, 청렴도 평가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재선되면서 이 같은 미이행 공약 등은 앞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도 교육청과 도의 갈등은 도민에게 적지 않은 걱정을 준 만큼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 온 도는 지난해 제2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면서 도의 강력한 부인에도 "교육자치 침해"라고 주장하는 도 교육청 및 야당, 교육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지난해 외자 유치 실적 저조와 '명품 신도시'를 표방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일부 차질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민선 5기 기존 사업 '지속'..야당과 협력 '과제'
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4년간 경기도정은 지난 4년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에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무한돌봄 사업, 서해안 종합개발 사업, 한강살리기 사업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사업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과 논쟁의 대상이 됐던 4대강 가운데 한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 정부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도의회 및 역시 야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단체장에 당선된 시.군과 원활한 정책 및 업무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학교용지매입비, 무상급식 등으로 말미암아 빚어졌던 진보진영의 김상곤 도교육감 및 야당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밖에 도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 문제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전철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