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물가는 오르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이 감소하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만들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은 한결같이 ‘일자리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의원은 “4대강 같은 예산 블랙홀 사업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의원은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및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 국내 경기선행지수 하락세 등 하반기 변수가 많은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출구전략을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질타했다.
실제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만기연장조치 및 패스트 트랙이 이달 말로 종료되고, 상향조정되었던 보증한도도 하반기에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월 10조원까지 늘었던 총액한도대출도 하반기 중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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