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민선 6기 1년 동안 출범시 4,500억이 넘었던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해 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4,550억원 중 특별회계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등 14건에 4,5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일반회계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4,550억원 중에서 2014년 1,033억원을 상환했고, 2015년 상환계획액인 1,402억원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2016년 1,060억원, 2017년 1,055억원을 상환해 2017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즉, 종전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채무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채무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며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또한, 2014년도 이월체납액 744억원 중에서 470억을 정리해 정리율을 63%로 끌어올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265대의 차량 매각과 부동산 224건 공매 등으로 1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 해 3,000여대 번호판을 영치,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에서 인정, 작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공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