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찬열 국회의원(장안구), 박광온 국회의원(영통구), 김영진 지역위원장(팔달구, 서둔동, 탑동), 백혜련 지역위원장(권선구) 공동주최로 「행복한 수원 만들기 프로젝트」시리즈 3번째로‘인구 100만 수원시 승격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원시는 지난 2002년 4월 24일자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현재 120만에 달하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규정되어 있어, 그 규모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대도시 특례 방안’을 마련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 도입을 추진할 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찬열 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 제도의 틀에 묶여 세계적인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원시가 승격되어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 우리 수원시민의 행복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광온 의원도 “수원시의 인구는 120만 명으로 이미 광역시급으로 늘어났는데, 조직운영 구조는 인구 50만 도시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어 공무원 한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45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라며“수원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특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지자체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영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능개편과장과 김주현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토론회 좌장은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