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발전계획안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9일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8명중 16명은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16명이 전원 불참 여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때문에 지방자치발전계획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이르 보이면 반쪽의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명자 (세류1·2·3) 수원시의회 새정치 대표의원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조대표는 성명서에서 "광역시의 자치구·군과 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전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지방자치 4대 협의회와 기본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방소비세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빈 껍데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상호 대표는 이에대해"새정치민주연합의 성명서는 새누리당의사와는 전혀다르다. 성명서 내용도 지난해 12월 집행부에서 수원시의회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내용과 별다르지 않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대표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계획"은 현재(안)으로 추진중이다.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하면 의회차원에서 의장이 주도하에 결의안을 만들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채택이 순서라고 말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자치발전계획안 성명서 발표에 대해 부정적의견"을 제시했다.
시민 박모씨(영통구 47세)는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도 제대로 이루어질까말까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의견충돌을 보이면서 반쪽 성명서를 발표하는것은 풀뿌리의회자치에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고 여야의 소통을 주문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발전계획안에 대한 대도시 자치단체의 반발과 '풀뿌리 자치 훼손' 논란이 일자 전날 설명회를 열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