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위주, 수월성을 강조하는 5·31 교육체제'는 실패했습니다...이제는 공공성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는 4·16 교육체제가 필요할때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취임 100일 맞았다.
이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교육계를 지배해 온 이른바 '5·31 교육체제'는 실패했으며 이제는 탈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5·31 교육체제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발표된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자율과 책무, 수요자 중심, 다양화와 선택을 주요 기조로 이뤄졌다. 이후 7차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5·31 체제로 경쟁 위주, 수월성을 강조하는 폐해가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교육계에도 수월성을 강조하는 원칙 아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다"며 "세월호 침몰은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을 지배해온 경쟁과 승자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발생한 비극이며 5·31 체제 실패의 실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공공성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는 4·16 교육체제(혁신교육체제)를 제시했다.
이 교육감이 제시한 혁신교육체제의 핵심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모두의 협동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그리고 역동적인 교육으로의 전환' 등이다.
국가 주도의 '지침교육'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자치교육·자기개발 교육'으로 나아가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꿈의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사, 학부모 등과 혁신교육체제 방향과 모습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혁신교육체제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의 주당 수업시간을 고교 기준 현재 33시간에서 25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변화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장기 계획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근 시·도교육감은 물론 교육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 공감대를 도출해 나갈 생각이다.
이밖에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주는데, 내년에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1조500억원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육에 해당하는 5천억원가량을 편성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이해하면 쉽게 풀어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논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모든 학생이 행복한 아침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임기 중에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여건 개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