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기별로 총 3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안이 받아들여져 내년 1월부터 카드가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6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임신·출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건의한 결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로부터 내년 1월부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통합운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고운맘카드’와 함께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통합된 카드 등 총 2장의 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도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원하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카드 누적 발급에 인한 휴면카드 증가, 개인 신용평가 등급 저하 및 정보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카드통합으로 아이양육을 위해 시기별 카드 추가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임신·출산 관련 카드인 고운 맘 카드와의 통합도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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