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안녕해야 사회복지가 안녕합니다”
원혜영 의원은 1월 15일 오후 2시 “사회복지사가 안녕해야 사회복지가 안녕합니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초청강연을 한다.
원혜영 의원은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위와 처우가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까지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과제를 명시했음에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해당상임위 위원은 아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현행 복지전달체계를 ‘깔때기’, ‘중복과 누락’, ‘수직적’, ‘파편적’이라며, 이러한 전달체계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보람을 느끼기도 전에 각종 위험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원혜영 의원은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를 예로 들며, ‘읍면동’에서부터 ‘도’에 이르기까지 ‘복지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주민일상생활서비스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편중문제,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 정당한 처우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사회복지 전 분야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것이 곧 복지국가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