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아 도내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와 도의회 민주당의 대립으로 지난 2일이후 계속된 임시회 추경안 심의 무산으로 사업예산 집행이 불가능, 영유아 부모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민주당이 도가 부외부채 7천204억원을 빠뜨린 분식성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추석연휴 직후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저소득층 영유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집행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가운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청각이상아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비를 들여 먼저 치료하면 보건소가 영수증을 받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도내 지원대상은 선천성 대사 이상아 2만73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15명, 난천 229명 등 2만617명이다.
지원 예산은 국비 50%, 도와 시·군비 각 25%를 합쳐 9억2천만원이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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