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의 실패는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SOC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SOC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에서 대통령 지역공약 SOC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적 타당성 없는 18%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조사대상 SOC사업 330건 중 타당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 127개(38%)인 반면, 경제성은 없지만 종합평가결과 추진하기로 판단된 사업이 59건(18%)으로 파악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외에도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다판단 평가기준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수(8명)의 평가에서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등으로 개편하여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08.2~2012.7)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이 68개, 53조 8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정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
■SOC사업 추진 위해 우선순위 분석, 공감대 형성 이뤄져야
▶한정된 예산으로 34개 지역공약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신속한 우선순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도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 분석에는 현재의 공간구조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간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편익이 반영된 시나리오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지표도 객관화하여 예비타당성 제도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가칭)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교통망을 예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도 추진해야 하지만 대안노선이 있거나 건설효과가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도간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