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 신장, 세마동)이 7분 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지원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난방비 폭탄이 터진 이유는 우리가 수입해 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등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를 전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대안이나 비전 제시는 없이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한파와 고공 행진하는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 6천여가구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배 인상 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두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여론이 거세지자 이후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너무나 많이 오른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 지금 난방비는 물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더"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방정부인 오산시가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제위기와 맞물린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힘없는 시민들은 추위 속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온몸으로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수원시와 파주시 안성시 의왕시 안산시 성남시 등 경기도 31개 시군 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난방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결정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고 이어갔다.
또 "예를 들어 파주시의 경우 전 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시민의 고통 분담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며왰다.
그는 "오산시에서도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기금과 추경 등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오산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고물가와 에너지 대책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