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민선8기 수원특례시 목표는 ‘정조개혁 시즌2’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9기로 넘어가는, 민선8기 ‘브릿지시장’ 되겠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적어, 5%까지 확대하겠다”

수원특례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의 구상이다. 명실상부 ‘정조전문가’다운 포부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복지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 3대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나의 장점을 살려 복지, 경제, 문화 분야에 정조의 개혁정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 분야에선 내가 전문가이기도 하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김 교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수원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지시한 행정경험은 없으나 일한 행정경험은 그 누구보다 많다”며, “수원에서 안 가본 동네가 없다”며, “수원시민과 함께 수원시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며, ‘준비된 수원특례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김 교수를 12일 수원시청 근처 한 음식점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배기백, 뉴스파노라마)이 만났다.

김 교수는 수성고 출신이다. 중앙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조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수원좋은도시포럼 연구원장이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 내년에 드디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수원특례시로 지정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다.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경기도로 나가야 하는 세수의 최소 절반 정도는 특례시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초지자체에서 전부 반대하다보니 기재부에서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특례시가 통과된 것이다.

일단 첫 단계라도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자라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특례시로 바뀐다고 해서 그리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변화는 없지만, ‘수원특례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 수가 대략 500명 정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수원시 재정구조가 안 좋다. 고정예산이 뻔하다. 인구는 늘어나고 시장의 가용예산이 500~600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특례시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다.

-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4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아야 한다. 

4개 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 4개 특례시 인구만 합해도 500만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인구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배려하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특히 특례시의 변화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고,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특례시 만들기 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중앙의 정관계 인사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

- ‘김준혁 수원특례시장’은 어떤 특례시장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브릿지시장’이 되겠다. 민선9기, 민선10기에 멋진 수원특례시가 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 민선8기 특례시장이 된다면 민선9기 특례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심재덕, 염태영 시장처럼 이름을 날리는 시장이 아니라, 이름이 전혀 안 알려져도, 그 다음 수원특례시를 위해 일하자는 생각이다. 철저히 실용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김준혁의 ‘민선8기 수원특례시’ 구상은?

민선8기 수원특례시 목표는 ‘정조개혁 시즌2’로 잡고 있다.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복지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 3대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나의 장점을 살려 복지, 경제, 문화 분야에 정조의 개혁정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이다. 수원의 문화관광을 세계화시키려고 한다. 유럽, 미주 등 세계에 더 알려서 그 사람들이 수원에 오게 할 것이다. 수원의 미래는 문화관광에 있다.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이다. 정조대왕 능행차가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무예24기 교본인 ‘무예도보통지’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유럽에서 난리가 났다.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세계적 문화공연을 만들 것이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세워져 있다. 이 분야에선 내가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것으로 수원의 먹거리를 만들 구상이다.

- 대표적인 공약을 꼽는다면?

제일 큰 공약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폭 확대다.

수원특례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이 대략 200억 정도다. 수원시 전체 예산에 비해 굉장히 적다.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임기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을 수원특례시 전체 예산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하자마자 최소 2%로 시작할 계획이다. 5%까지 확대하면 대략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무원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과 특례시민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금은 비교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비교가 크게 될 것이다.

공직자도 더 창의적으로 일하게 되고 특례시민과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 수원특례시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지역주민들도 시 예산을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책을 발간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1주일 만에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1위로 올라섰다. 

이 책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부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정조도 한계가 있는 왕이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좌절도 했다. 박제가라는 신하에게 ‘전하는 용기가 없다’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정조의 한계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조 때 추진한 정책을 당신이 받아들여라!” 예를 들어, 당시 정조가 추진한 위민정책과 같이 오늘날에 맞게 기본소득 같은 정책도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 학예연구사로 수원화성박물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눈에 띈다.

만 9년 동안 수원시에서 연구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직사회 가장 밑에서 공직자들과 어울렸다. 그러면서 장단점을 다 보았다.

내가 감히 자랑하건데, 수원시에서 하는 문화행사 95% 이상은 내가 만들어냈다. 화성행궁의 핫 플레이스 95% 이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김준혁 학예연구사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기도 했다. 

지시한 행정경험은 없으나 일한 행정경험은 그 누구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수원에서 안 가본 동네가 없다. 나처럼 수원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도 적다. 

지방자치시대다. 수원지역에 대한 애정,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고, 수원시민과 함께 수원시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 

그래서, 수원시장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