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택시업계의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정부는 29일 택시업 관계자들과 만나 27일 마련한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수용하라고 택시업계에 요구했지만 택시업계의 거부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택시업계와 만나 자리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발전 종합대책에 담긴 감차보상 등 모든 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대중교통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며"한시적인 특별법 수용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뒤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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