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제 임기 동안에는 화성시가 나아갈 방향을 딱 1도만 바꾸자는 생각입니다.”
황광용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진안·병점1·2·반월동)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이다. “화성시라는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급작스런 변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황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라고, 시민의 대변자라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천천히 가는 것만 못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잘못하면 크게 엇나갈 수 있는 만큼 방향 선정을 잘하자는 것”이라며 “혈세 낭비는 없어야 하고, 인사는 공정해야 하는 등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을 15일 오후 화성시의회 의원 집무실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장명구, 뉴스Q)이 만났다.
다음은 황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이 되신 소감은?
기업으로 따지면 헤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으로 치면 미래전략실 같은 핵심 부서다.
그래서 잘해낼 수 있을지 조금 두렵기도 하다. 화성시의 전략적 가치도 잘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길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솔직히 기획행정위는 안 맡았으면 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좋은 일이 어딨고 싫은 일이 어딨나? 만약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밤 12시 전에 의회에서 나간 적이 없다. 의회에서 새벽 1~2시까지 자료를 찾고 질문지 작성하고,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도 작성했다. 우리 화성시와 비슷한 시의 의회 속기록도 찾아 읽어 봤다.
이제 기획행정위 위원장으로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 기획행정위 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은?
도시건설위, 경제환경위, 교육복지위 등은 사업이 많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에는 사업이 없다. 사업이 있다면 화성도시공사 정도다.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등 화성 시정의 전략적인 방향과 관련한 부서의 소관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조직, 인사, 예산, 감사 등등 주요한 부분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저는 화성시라는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급작스런 변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이라고, 시민의 대변자라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천천히 가는 것만 못하다.
제 임기 동안에는 딱 1도만 바꾸자는 생각이다. 방향을 1도만 바꿔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 잘못하면 크게 엇나갈 수 있는 만큼 방향 선정을 잘하자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없어야 하고, 인사는 공정해야 하는 등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 지난해 ‘코리아 리더 대상’에서 지자체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어떤 상인가?
좋은 조례를 만든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초창기에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조례 중에 이른바 ‘여성 안심화장실 조례’가 있었다. 경기도에서 최초이고,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발의한 조례다.
불법 촬영 때문에 여성들이 불안해서 공중화장실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장치를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줘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해 내도록 제도화했다.
이제 화성시에서 공중화장실만큼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토록 했다. ‘여성 안심화장실 조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여성 안심화장실 문화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해서 받은 것 같다.
- 공약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
절반 이상은 달성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병점도서관 증축사업도 설계가 완료돼 조만간 공사에 들어간다. 무정차 버스도 이미 운행 중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유치원, 초중고, 노인정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공약이었다. 이 역시 완료했다.
병점역 근처에 약 20평 정도의 허름하고 지저분한 공간도 있었다. 시장님을 설득해서 시에서 매입해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열심히 했고, 상당히 많이 이행했다. 임기 내에 모두 달성할 것이다.
-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3가지 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LH, 경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화성시 도시개발 과정에서 너무 돈만 챙겨가고 있다.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개발사업이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물을 시공하고 나면 이른바 하자수리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교량이나 터널은 10년이다. 방수 등은 2년이나 3년이다. 문제가 있으면 하자수리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하자수리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더라. 모두 시 예산으로 하더라.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니 준공 날짜 지우고, 인수인계 날짜 지우고 해서 제출하더라. 어떤 주무관인지 지우느라고 애썼다, 이런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준 것이냐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 자료를 안 가져오면 행정사무감사를 안 끝내겠다고 끝까지 버티기도 했다.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육안검사 대신 반드시 전문기관에 위탁해 확실하게 하자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분야는 토목이나 건축 관련한 일을 오래해서 너무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018년 위탁관리비용만 286억 원이나 됐다. 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도시개발로 처리시설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위탁관리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굉장한 이권을 주면서, 잘못됐을 때는 시에서 보장까지 해주면서, 수리 비용도 대주면서, 감사도 없다. 차체 감사로 끝이다. 지난 20년 동안 감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면 한 번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회계사가 서류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더라.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 결국 조직적으로 회계감사를 못 하게 포기시키더라.
일단 언론에 공개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심의 문제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도로 옆의 땅을 개발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땅은 심의를 통과하고 어떤 땅은 심의가 부결되더라. 시스템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자의적, 주관적으로 심의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도 편법적으로 운영하더라. 임기가 2년이고 1번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하고 나서 1번 쉬고 다시 하더라. 그래서 임기도 4년으로 제한했다.
이 3가지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포인트였다.
- 지역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반월동은 수원과 용인 사이에 끼인 지역이다. 옛날 자연부락 난개발 형태 그대로다. 이번에 하수관 정비사업이 전면적으로 들어간다.
이럴 경우 통장단회의에 참석해 동에 관한 것이나 사업에 관한 것 등을 약식으로 보고 한다. 통장님들이 동 소식을 배포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면, 그 의견을 취합하기도 한다.
- 마지막으로 화성시민에게 한 말씀.
화성시 인구가 1년에 평균 6~7만 명씩 늘고 있다. 지금도 늘고 있다. 인구 밀도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다.
1년 예산도 3조 7~8천억 원에 달한다. 알짜 도시다. 평균 나이도 36.3세로 굉장히 젊은 도시다.
예전 화성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화성시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다. 의원들도 상당히 젊은 분들이 들어왔고 열심히 하고 있다.
‘시의원 사용설명서’라는 게 있다. 이것을 잘 보시고 ‘그놈이 그놈이다’ 하지 마시고 시의원을 잘 활용하셨으면 한다.
또한 8대에 들어와서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 등 시의회 모든 것을 오픈했다.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심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의원들도 공부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믿어 주시고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 달라. 더불어 함께 깨끗하고 젊은 화성시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