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천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6.9%에 달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3천107억원으로 전체 일반예산 8천409억원의 36.9%에 이른다.
사회복지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1천61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712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633억원), 장애인 복지(221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125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2005년에 1천7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7%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늘어 2010년 32.2%, 2011년 32.1%, 지난해 33.7%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역경제 개발, 사회간접시설 확충, 교육지원 등의 분야에 투입할 예산이 감소돼 재정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올해 10월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연장 구간 건설공사가 끝남에 따라 매년 250억∼300억원씩 들던 지하철 공사비를 요긴하게 쓸 요량이었으나 내년 복지비 306억원을 증액하는데 몽땅 넣었다.
시는 최근 몇년새 지하철 공사로 재정압박을 받았고 가용 예산은 250억원에 불과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공사가 완료돼 내년부터는 가용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사업을 미뤄왔는데 복지예산 증가로 물거품이 됐다"고 허탈해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비지원사업(국비 50%, 도·시비 각 25%), 기초노령연금(국비 50%, 도비 6%, 시비 24%) 등은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국가가 약속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국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부천시의 내년도 총예산은 1조1천190억원(일반예산 8천409억원, 특별회계 2천781억원)으로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교통사업 등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9.2%(1천14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