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수원시의회 의장단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분리해 정체성을 바로잡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수원시의회 최영옥(원천·영통1동) 문화복지위원장의 약속이다.

최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의회의 모든 권한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 관계 문제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 제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다. 그리고는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되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자신의 의장 출마는 물론 초재선 의원들의 의장 출마와 관련해 “관례를 깼다기보다 변화의 시도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타 의장 후보와의 차별성을 “무엇보다 청렴하다”고, “굉장히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다”라고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을 18일 오후 의원연구실에서 산수화기자단에서 만났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하다.

일단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한 사람이다. 의회에 들어와보니 시민사회와 똑같은 것 같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사회를 바꾸어 보자고 활동했다. 의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대내적으로는,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느낀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의회의 모든 권한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더라.

의회의 권한이 의장단회의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제기가 되면서 지금은 많이 분리는 돼 있지만 말이다.

제가 의장이 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할 생각이다.

의장단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다 섞여 있어서 자기 기능대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의장단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분리해 정체성을 바로잡을 것이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관계 문제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바로잡겠다.

예를 들어, 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 제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다. 그리고는 반복된다. 이것은 되게 구조적인 문제다.

시 집행부는 의회 회기 중에도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한다. 시 집행부는 의회 회기를 존중해 줘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이번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간다는데 지방의회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 모두 광역의회 얘기다. 예를 들어, 광역의원들에게는 정책보좌제가 들어가 있는데 기초의회는 하나도 없다.
 
시군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장단이 모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있다. 시군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

책임만큼 권한도 많은데 우리 권한이 좀 더 건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부조달식으로 가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를 평가한다면?

저는 우리 수원시의회가 다른 의회에 비해 건강하다고 자부한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 구조처럼 돼 있다. 우리 수원시의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님들이다. 우리 상임위만 봐도 뜬구름 잡지는 않는다. 늘 실질적인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반기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 최 위원장님의 전반기 주요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제가 10대 수원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준비해서 이룬 성과다. 어제(17일)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조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에는 상임위에서 복지 전달 체계를 연구하는 단체를 구성했다. 복지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만큼 복지 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나 하는 데서 문제의식이 있다.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내고 바꾸려고 한다.
 
- 여러 의장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최 위원장만의 차별성은?

저는 무엇보다 청렴하다고 자부한다, 정말로! 또한 굉장히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일이 있을 때도 일단 관례에 대해 인정해 주고 시작한다. 잘못했으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요?’라고 말한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정책적으로 전환이 훨씬 더 잘 되더라.

조례를 제정할 때도 혼자 안 한다. 유관 기관과 꼭 이야기를 나눈다. 조례 제정을 한두 사람이 뚝딱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례 제정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의논해서 해야 한다.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 후반기 의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첫 포부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회장으로) 나가려고 한다. 협의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반영하고 싶다. 조명자 의장도 전반기에 열심히 했으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

- 후반기 의장 후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의원이라면 누구나 의장의 꿈을 꾼다고 본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것일 뿐이다.

저도 의원 때보다 의장단이 되고나니 상임위원장으로서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더라. 의장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5선이니, 4선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도 도전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양하게 도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초선이든 재선이든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 관례를 깨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선?

관례를 깼다기보다 변화의 시도로 봐 달라.

오히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다선 의원이면 당연히 의장이 될 거라고 여겨 왔다. 이제는 동료 의원들이 도전할 수도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관례를 깨고 있다고 보지 마시고 변화의 시도라고 생각해 줬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한 말씀.

저는 동료 의원들을 믿는다. 그 정도 인품은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아프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의장이 선출되고나면 의장을 중심으로 같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 그래야 신임 의장도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