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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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성공할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4.10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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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019년 주민들이 추천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올해도 3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 손으로 동장 선출하는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 출발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집행 위주 행정에 벗어나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장안구의 동장 주민추천제 모습ⓒ경기타임스
장안구의 동장 주민추천제 모습ⓒ경기타임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 100-150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후보자를 선정,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한다.

수원시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이 의결된 6급 공무원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염태영 시장이 "동 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줘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 분위기"로 빠른 시일내에 승진과 특별사업비 등 인센티브가 지원,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관심이 컸다.

2019 상반기에 장안구 영화동, 권선구 평동, 팔달구 행궁동, 영통구 영통2동을 시범동으로 도입, 공모를 시작했다.

수원시의 동장 주민추천제 모습ⓒ경기타임스
수원시의 동장 주민추천제 모습ⓒ경기타임스

그러나 영화동, 영통2동은 지원자 없어 '동장 주민추천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8월 2차로 동(洞)을 대상으로 동장 후보를 모집했다. 영화동·영통2동은 여전히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반기 동장 응모결과 행궁동에는 3명, 평동에는 2명이 지원했다.

그나마 행궁동과 평동의 경우 현 동장이나 동 근무 경험을 가진 공무원이 공모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행궁동. 평동 주민 추천운영위원회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각각 동장 후보자 토론회·주민 투표를 열었다.

주민 추천인단은 행궁동 150명. 평동 143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김상길 사무관은 평동 동장으로 ·민효근 사무관은 행궁동장으로 선출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장안구 정자1동, 권선구 세류2동, 영통구 원천동, 매탄1동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정자1동은 3명, 세류2동은 2명, 매탄1동은 4명이 응모했다. 그러나 원천동은 한명도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자1동, 세류2동, 매탄1동 추천운영위원회는 각각 100-150명의 추천위원들이 참석, 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동장 후보자 토론회·주민 투표를 열었다.

후보자들은 동 운영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자 간 토론회를 가졌다.

그 결과 정자1동은 김종연 전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세류2동장은 김신교 도시개발과 개발행정팀장, 매탄1동에는 이일회 정책기획과 정책팀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행정 6급으로 5급 사전의결된 대상자이다. 이 또한 5급 사무관은 단 한명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추천운영위원회는 선발한 대상자를 인사부서에 추천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추천받은 공무원을 정기 인사에서 동장으로 임용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에게는 주민세 환원 사업비와 특별사업비 등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다.

또한 임용된 동장에게 인재추천권, 승진·근평 우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민추천 동장 선출의 의미는?

각 동마다 주민 추천인단이 동장 후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동 운영 비전 등을 들어본 뒤 투표로 동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후보자들은 투표에 앞서 공약·경력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 추천인단에게 배부했다.

추천인단은 동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통해 심사를 진행,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한다.

그런데 지난해에 상반기에는 2개동에 응모자 없었다. 하반기에도 1곳의 동에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8곳의 동장 주민추천에서 5곳만 응모했다. 응모자도 현 동장이나 5급 승진 의결자만이 신청했다.

"왜" 시청 5급 사무관은 응모를 안할까?

동장 주민추천제의 이유는 지역주민들은 유능한 공무원을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동장은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특히 동장 주민추천에서 동장으로 선출 후 성과를 내면 4급 승진기회와 동의 인사권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사무관은 단 한명도 응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청의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경직된 공직사회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동료 공무원과의 경쟁에서 탈락 시 남은 공직 기간 동안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다. 또한 동장 임명 시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을 것이다.

또 발령에만 익숙한 공직사회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이와함께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대상자가 없는 것도 지원자가 없는 이유로 풀이된다. 특히 동장은 해당 지역 출신이거나 한 번 정도 근무를 해본 경험을 가진 공무원이 가야 일하기가 수월한 특성도 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의 첫 발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수원시.

올해 주민 손으로 동장 주민추천제 정착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시는 올해 3개 동에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지금까지 동장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었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 활성화의 사다리역할 모델케이스가 필요하다.

동장은 '집행'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마을행정가'의 역할이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를 위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 토대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통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의 사전의결된 5급 대상자와 현 동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청의 사무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도입한 동장 주민추천제의 동기부여가 된다.

지금은 지방자치. 분권. 도시계획 등 전문적인 동 행정이 절실하다.

그래서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의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래야 동장 주민추천제가 정착된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민관협력은 사실상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동장 추천제는 관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 해결자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주민이 뽑은 동장은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로 풀뿌리 자치의 성공모델과 지역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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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폭정심판 2020-04-11 17:44:13
4,15 폭정심판.공수처법(비수법)-> 친위검사를 공수처(비수처) 임명-> 권력(청와대 등)범죄 공수처로 이관->자신들 범죄 자신들이 수사 기소 가능.저항세력 고소 고발->공수처(비수처)로 판사장악 검사장악->반대세력 제거->사법권 장악.연동형 비례선거법으로 입법권 장악 시도.행정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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