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각 학교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가 2000년 기준액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교에 지급하는 연간 운영비 총액은 전체 예산안의 6.3%인 7천606억원이다.
연간 학교운영비는 학교단위 경비와 학급 및 학생 수, 교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교육활동 수행 최소 경비이다.
24학급 840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3억2천500여만원, 중학교가 3억9천600여만원, 고교가 4억7천여만원이다.
이같은 규모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2011년 표준교육비(초교 8억1천600여만원, 중학교 9억8천200여만원, 고교 10억2천여만원)와 비교해 초교는 39%, 중학교는 40%, 고교는 4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 뿐만아니라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2005년 표준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로 2000년 기준액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당 운영비 지원액이 가장 많은 인천시교육청에 비해서는 초교는 65.5%, 중학교는 62.0%, 고교는 59.6%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표준교육비 기준액을 2000년과 2005년, 2011년 세 차례 증액해 제시했다.
최 의원은 "학교운영비가 학생 교육활동의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예산"이라며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표준교육비에 근접하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표준교육비를 100% 적용해 지급하면 내년 전체 학교운영비 예산을 편성안보다 1조1천721억원 더 늘려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