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학원 교습비가 다음달 내린다.
현행 1그룹 분당 단가는 270원이다. 월 교습비는 분당 단가에 1천260분을 곱해 산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교습비 조정 기준 재설정 회의'를 열고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 기준에서 지역별 형편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등부 입시ㆍ보습과정의 경우 분당 단가를 1그룹(성남ㆍ고양)은 228원 이하로, 2그룹(수원ㆍ안양ㆍ과천 등)은 200원 이하로, 3그룹(의정부 등)은 190원 이하로, 4그룹(연천ㆍ양평 등)은 180원 이하로 각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25개 일선 지역교육청은 다음달 초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교습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
다만, 일선 학원이 가이드라인보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비합리적인 단가를 신고하면 일선 교육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중ㆍ초등부의 경우 일선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중ㆍ초등부 단가는 고등부에 비해 낮다.
경기도교육청은 단가 조정이 끝난 뒤 ▲비싸게 받는 곳 ▲등록 교습비보다 더 받는 곳 ▲가이드라인보다 고액인 곳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 00지역의 고등부 보습과정 분당 단가가 270원으로 최근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조정된 서울 강남의 238원보다 높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직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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