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계 무역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가 무역규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공식 요청했다.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해 "자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희토류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며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고갈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이는 WTO 규정에도 부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의 절반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생산 허가량은 9만 3천여 톤, 전 세계의 97%에 달하지만 수출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 톤으로 제한했다.
스마트폰이나 미사일 등 첨단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되는 희토류는 채굴`정제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발생시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미국,호주 등 서방은 거의 채굴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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