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제한에 미`일`유럽연합 WTO에 분쟁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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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수출제한에 미`일`유럽연합 WTO에 분쟁중재 요청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3.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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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계 무역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가 무역규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공식 요청했다.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해 "자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희토류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며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고갈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이는 WTO 규정에도 부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의 절반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생산 허가량은 9만 3천여 톤, 전 세계의 97%에 달하지만 수출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 톤으로 제한했다.

스마트폰이나 미사일 등 첨단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되는 희토류는 채굴`정제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발생시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미국,호주 등 서방은 거의 채굴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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