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6일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인 서명부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했다.
시는 통추위에서 제출한 서명부가 서명요건 충족수인 7,386명에 미달된 1,717명만 유효한 서명이며, 이를 보정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되었기에 각하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지난 11월 21일 13,240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으나, 화성시는 이중 서명불확실, 주민번호 및 주소미기재․오류, 중복 등 11,523명의 무효서명을 제외한 1,717명의 서명을 유효서명으로 결정, 통추위에 서명부 보정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통추위는 보정기간인 12월 15일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화성시는 통추위에 서명부 각하 결정을 통보하는 한편, 화성․오산․수원 통합에 대한 시 의견을 16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화성․오산․수원의 통합으로 인한 2백만 인구의 메머드급 기초자치단체의 탄생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풀뿌리 지방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지방자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소방․치안에 대한 지방분권 내용도 전무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발전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은 주민갈등 확산, 소지역주의 발생 등 역효과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통합에 따른 지역경쟁력은 물론 주민편익을 기대할 수 없어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3개시의 무리한 통합 보다는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행정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3개시의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우선시하면서 상호 경쟁과 보완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