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는 원래 브레튼우즈협정 기관들((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 좀더 유연한 대응장치의 개념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현재에는 광의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어떻게 보면 용어 그대로 사회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망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어대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를 은유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그물코를 촘촘히 해야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수원시의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시한 시정목표다. 염 시장의 특색 있는 정책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말 벗 같은 정(情)이 담긴 '사회안전망' 절실히 요구된 현재.
 
새 이름을 쓰는 수원시 사회안전망의 대안과 실천에 대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를 들여다 봤다.

노인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 이에대안 정책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수원시는 노인정책에 대안을 말련 계획중에 있다.

시는 노인들의 자살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아프거나 외로운데도 이를 의존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한다. 자살이다. 이때문에 최근 20년간 61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5배나 증가했다는 최근 경찰대의 연구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한다.

수원시는 노인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가족화는 급격히 진행된 반면,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끌어안을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비를 없었다. 반면 자식들은 부양의 책임을 사회에 돌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 관련 정책이나 인프라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결국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옮겨가는 시기에 우리 노인들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이 과정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것.

수원시는 핵 가족화와 홀로사는 노인세대의 증가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우리주변의 무관심속에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사고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물망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통, 반장, 단체원, 복지분야 종사자 등을 활용 사고위험 우려가 높은 돌봄 취약 계층에게 수시로 안부전화와 방문 확인 등 현장행정을 강화 돌봄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로 소외받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원시만의 사회복지 안전망 종합계획?을 만들어 8월에는 보호대상 취약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취약계층과의 결연사업, 사회안전망 대책 TF팀 구성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동단위 민간조직을 연계한 독거노인 돌 보미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그물망식 복지전달체계를 확립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현미경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수원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체감 만족도는 미흡하다. 복지수요자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맞춤형 복지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다.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자원을 거미줄처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 하자는 뜻이다.

아울러 권역별 사례관리 센터를 지정하고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함께 시는 취미ㆍ여가생활,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게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3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원거리의 접근성 이유 등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분석을 토대로 건립의 필요성과 수요 및 기대효과를 진단한다.

그리고 건립 시 재정소요, 지역주민의 욕구 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기본조사, 실수요 어르신들의 설문 조사, 사례 등을 조사 한 후 9월 최종 보고를 갖고 10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 기본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각각 1만5천영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모두 3만 5900여명의 취약 계층이 있다. 이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