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온 만 3~5세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이 올 2학기부터 만 5세만을 대상으로 반쪽 출발하게 됐다.
그나마 도교육청의 계획과 달리 일선 시ㆍ군이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중학생과 만 3~4세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무상급식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19일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60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처리하면서 올 2학기 만 3~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지원비 177억5천여만원 중 만 5세 무상급식 지원비 75억7천여만원을 제외한 3~4세 지원비 101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만 3~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던 전면 무상급식이 반쪽만 이뤄지게 됐다.
더욱이 내년부터 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ㆍ군이 사업비 290억원과 307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도 현재로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이 단계적 확대가 아닌 일률적인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군'으로 평가받던 민주당 소속 시장ㆍ군수들조차 유치원 무상급식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의회 신현석(한나라당) 도의원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31개 시ㆍ군에 의견을 물은 결과 유치원 무상급식 조건부 찬성이 4곳, 반대가 28곳이었다."라고 말했다.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 19명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관리ㆍ감독권대로)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만 3~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사업비 600억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만 5세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200여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지역 교육계에서는 재정 여건상 만 5세 유치원생 대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몰라도 만 3~5세 유치원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도의회와 일선 시ㆍ군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중학생까지 확대하려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도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26개 시ㆍ군과 함께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중학교 2~3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내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천651억원 중 도교육청이 779억원, 지자체가 872억원을 분담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도교육청 주도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생색은 도교육청이 모두 내고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도의회나 일선 시ㆍ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오히려 중학교 등 다른 학교의 무상급식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만 3~5세 유치원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적어도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라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