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이 10년 의정 활동을 통해 내린 결단이다. 시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게 강 의장의 소신이다.
사실 정당 공천제의 폐해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시민 봉사보다는 정치권 줄대기에 열심이다.
강 의장은 “현재 구조상 공천이 아니면 당선되기도 어렵다”면서 “희생을 하지 않는 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해 공천제 폐지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 조화로운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9대 수원시의회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의장을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전철규)가 만나 지역 현안과 지방 의회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 제9대 수원시의회 의장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은?
“지난 해 7월 7일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의장에 선출될 당시 영광보다는 ‘어떻게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야할지’ 부담감이 앞섰다. 그러나 동료 의원 모두가 소속 정당과 이해관계 등을 떠나 대화와 소통 그리고 협력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 의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제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었다.
의장 취임 1년 동안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주ㆍ야, 공ㆍ휴일 없이 동분서주 하면서 내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회를 이끌었다.
아울러 ‘신의’를 기반으로 하는 본인의 정치 철학을 갖고 사회적 경험과 나름대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언론사 및 단체에서 기초정치부분 수상을 받은 영광도 있었다.”
“지난 1년은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의장단 구성에서 갈등 요인이 상존해 있음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반기 의장단을 가장 모범적으로 구성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또 2번의 국내연수 및 각 상임위원회별 타ㆍ시도 등 우수시설 벤치마킹 3회를 실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법, 타 지자체의 창조적인 사업발굴과 주민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사례 등을 배워 의정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다.
이밖에 성숙한 모습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와 지원 협력을 해왔다. 했다. 두 번의 정례회와 일곱 번의 임시회 등 총 114일간의 회기일수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10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89건의 사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88건의 건설적인 정책대안 제시했다, 이밖에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예산에서 행사경비 등 30억7천만원을 삭감한 1조4천273억원의 본 예산을 심의의결 했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20년 만에 의회 청사대신 2인 1실 의원연구실 마련 한 점도 의미가 있다.
올해에도 총 6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의원축구단 창단도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창단식을 가진 수원의회 축구단이 그동안 수원시 영통 여자축구단, 경기도 의회, 연예인 축구단, 인근 시군 의회 등 과 친선경기를 펼쳐 휴먼시티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ㆍ화성ㆍ오산 시의회와도 주기적으로 경기를 개최하여 문화와 정서적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 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짧은 1년 동안 의원조례로 발의된 21건의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환경 개선,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주정차 위반 진술기회 부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 장애인 체육진흥 ,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및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찾아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의장과 만나 3개시 통합을 논의한 적이 있나?
“구체적으로 통합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지금은 교감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통합이 이뤄지려면 3개 시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시장이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왜 통합이 필요한지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합치면 손해라는 오해도 있는 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려야 한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의회의 경우 의원 간 또는 의원 소속 정당 간 불협화음이 심하다. 수원시의회는 어떤가?
“중앙 정당과 지방의회는 추진하고 목표가 상이하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창출이지만,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추구한다. 다행히 우리 수원시의회는 당리당략과 이해관계 등을 떠나 시의원 모두가 ‘시민 봉사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의회 운영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벌이고 있다.
-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리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고장이 나면 수레가 달릴 수 없듯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로운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행정의 균형 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가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구심점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시정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 지역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생활설계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은?
“지방의원은 지역의 정치꾼이 아니라 지역을 누구 보다 잘 알아야 하는 지역의 살림꾼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지역 현안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관련법규 등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외래강사 초빙교육, 의원 간 정보공유, 내실 있는 의원연수 및 타 자치단체의회 벤치마킹,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이 비용문제로 지연돼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데, 대책은?
“수원 비상활주로는 1983년 지정된 후 단 한 번도 전투기가 이착륙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비상활주를 부대 내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이전 비용 200억 원은 경기도 50%, 수원시 30%, 화성시가 20%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상활주로가 해제될 경우 6조 8,500억 원의 이익이 생기며, 혜택은 화성시가 42%, 수원시가 28%, 나머지 경기도 지역이 30%라며, 분담금 50% 약속을 깨고 30%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 비용문제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비상활주로 이전 시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 지역만 특별히 인근 주변에 비해서 이익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고 용역결과 만큼 28년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불이익을 복원시켜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개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비상활주로 분담금이 협의될 수 있도록 공감대롤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시민에게 공약하였던 사항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 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해묵은 사무국 인사권 독립문제 해결이 미진했다. 특히 시의원은 정치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하는 것인데 국민의 80%가 공감하는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 점이 아쉽다.”
- 110만 수원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34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가족이나 친구 같은 생활정치를 하면서 현정에서 시민과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성실한 손과 발이 되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든든한 일꾼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행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 시민의 욕구에 부응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타 해주시길기 바란다.”이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