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처음 참여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부결 의견으로 무산됐다.
남양주시의원의 해외연수에 제동이 걸리기는 개원 20년만에 처음이다.
6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과 직원 3명 등 9명은 1천300만원을 들여 오는 23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태국 관광산업을 살펴보기 위해 방콕과 촌부리 지역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연수계획은 지난 4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석 위원 5명의 전원 일치로 부결됐다.
심사위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 강화 권고사항 준칙안'에 따라 지난달 1일 외부인사 4명을 위원으로 영입, 위원장, 위원 5명 체제로 재구성됐다.
2009년 3월 마련된 행안부 준칙안에는 시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시의원 1명, 시민단체 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4명을 위원으로 위촉, 모두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권고사항인 이 준칙안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방의회는 기존대로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담당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연수 계획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