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를 상징하는 말은 소통과 화합이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시정 방향에 걸맞게 행정 조직도 새롭게 꾸려지고,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이란 이름으로 거듭난 것도 그 한 예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할 시정의 기틀이라 할 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발상의 전환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감지된다.
국 명칭의 변경에 대해 윤건모 행정지원국장은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 내부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민선5기 수원시에서는 행정 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 우리 공무원들도 잘 부응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민선5기 수원시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사적체문제 해결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그 방안이 있다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 소장에게 7급이하 공무원 전보권한을 금년 2월 1일부터 위임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조직역량강화 및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조직내 건전한 경쟁과 창의적 업무긴장감 유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직쇄신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8명에 대해 현장근무를 2개월 실시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 1개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인사적체 해결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의 완화와 직급체계 개선 건의 조직진단에 의한 직급상향, 장기교육 파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인사의 기본원칙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재를 등용하고 시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
▲ 최근 SKC가 수원시로 본사이전 계획을 밝혔다. 수원시에 본사를 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으며 이들이 내는 세수는 얼마이며 전체 세수의 몇%를 차지하나.
▲ 수원시에 국제교류를 위해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몇 곳이나 되며 주요교류 사업은?.
“우리시는 1989년에 일본 훗카이도 아사히카와시와 처음으로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후 현재 12개국 15개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결연을 체결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기구(CITYNET) 등 6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주요교류 사업으로는 아사히카와, 후쿠이, 항저우, 클루지나포카시를 대상으로 도시 간 우호증진을 위한 축제 및 국제행사 초청 방문이 9회에 125명 예정되어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들 모금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 수원화성문화제에 자매도시 공식초청이 15개도시 80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기간중에는 기업박람회 등을 통한 민간 기업간들의 통상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교류, 단기연수와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상호교류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는 민선5기 기간중에 미국,서유럽, 동북아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제 자매도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 청구권)가 우선이며 이는 곧 투명사회를 열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가 잘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전에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시에서는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본청 산하 정보공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침 등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란에 정보공개 목록 사전공표(정기공표 102건, 수시공표 1891건)를 게재하여 사전에 시민이 정보공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진했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건에 대한 처리사유 등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원비행장 소송 진행상황은 총 80건에 원고수는 201,069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7건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4월경부터 실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승소 판결 소음기준이 소음도 85웨클로 높게 설정되어 실제 배상받는 인원은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소음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더불어 지난해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안으로 옮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은.
“우리시에서는 수원 비상활주로의 해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은 비상활주로의 즉각적인 해제 또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일정조건하에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 이전 방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리시의 전제조건은 비상활주로의 비행장내 이전에 따른 비행장 고착화 및 소음피해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한 비상활주로가 평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방부 주관의 수원비행장 이전 용역 등 비행장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시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12월기준 300여세대 350여명으로서 여성이 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새터민 계약직공무원 채용(1명), 새터민가족 우리문화체험을 시행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특히 2011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 수원역 365일 현장민원실 이용 현황은.
이러한 현장민원실 운영이 각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와 비교했을 때 인력 투입의 결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원역 현장민원센터는 2010년 7월 5일 개소해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상담(일자리, 무한돌봄, 서민금융,건강상담,법률상담)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 평균 155건 정도의 제증명 발급이 이루어지며 업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 없이 365일 근무를 하고 있다.
각 주민센터와 민원처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수원역 현장민원실은 제증명 발급(1일 2명), 건강상담 1명이 상주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상습 고액 체납자 인원과 체납액은 어떻게 되나. 이들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3월 1일 현재 우리시의 1천만원이상 상습고액체납자는 657명 16,868건 33,329백만원으로 총체납액 70,064백만원의 47.6%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금융조회 등을 통해 추적된 부동산, 동산, 예금, 각종 채권 등 채권확보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조기 징수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다.
체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해 압류재산의 과감한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조기에 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이다.
현재 우리시는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6명으로 편성(시간제계약직 - 전직채권추심전문가) 하여 년중 가동함으로서 현장 징수 방문독려를 통한 납부약속이행 촉구 및 가택조사 등을 통한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자를 더한층 압박하는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수원지역 성실 납세자(사업자) 1위~10위까지 명단은 어떻게 되나. 이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나.
“성실납세자는 순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산 무작위 선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실납세자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는 경기도의 주요 선발 기준으로는 법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20인이상, 선정기준일 현재 3년간 체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세액기준 500만원 이상 납세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만20세 이상이며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사항은 없다. 2010년도에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에 해당되어 중단됐으며, 선거법상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엄격히 금지되어 경기도에서도 표창이 아닌 인증서를 시군별로 안분하여 수여하고 있다.”
▲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U-City 건설사업 추진 진행 상황은?.
“u-City란, 유비쿼터스도시의 준말로, 도시기반에 유무선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미래지능형 도시를 말한다.
u-City 건설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신 성장 동력발굴을 위해 육성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광교신도시 및 호매실 등 2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U-City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광교U-City는,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340만평에 대해 2009년 11월 착공해 2011년 9월 준공예정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체면적중 88%가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현재 추진 공정율은 약40%이다.
호매실U-City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94만평에 대해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30% 정도다.
U-City 주요내용은, 방범방재, 교통, 무인민원발급, 시설물관리, 환경정보, 포탈서비스 등 6대 공공정보서비스와 가정내 월패드를 활용한 정보제공서비스 등과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통신망 인프라 구축, 그 밖에 U-City 시설물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U-City 운영센터 건립 등이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U-City서비스의 중심허브로써, 광교신도시내 1,656㎡(501평)을 확보,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513㎡(1,367평)로 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인허가 심의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U-City사업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 U-City로 조성될 지역은 어디가 있나? 사업진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U-City 조성 지역은 광교, 호매실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외에 약30만평 규모의 권선, 신동, 곶짓말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고등, 세류지구 등 주택환경개선사업 등이 각 개별법에 의해 시 전역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다.
다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50만평이상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U-City 건설여부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어, 각 도시개발지구에 U-City 반영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민간건설사에서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신·구도시 지역간 U-City서비스 격차해소 등 시 전역에 균형된 U-City 건설을 위한 체계마련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부승인을 거쳐 금년중 완료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완료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U-City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각 개별법에 의한 도시개발지구 등에도 U-City 반영근거를 마련하여 점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