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전철 개통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된 다음 직영할 것인지 다른 사업자를 물색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불공정 협약"이라며 "(2008년) 협약 당일 협약서에 수기(手記)로 운영적자를 시가 보전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삽입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전철사업이 사업해지 단계까지 왔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가.
▲부담이 안 될 수 없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완공 전에 먼저 개통할 수 없다. 완공 전 사업(실시협약) 해지를 통보받아 유감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가 근거 없이 준공 및 개통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 경전철프로젝트팀이 4공구의 외관만 확인해보니 40여 군데의 하자가 발견됐다. 이를 그대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모두 시 책임이다. 교각에 균열이 발견되고 승강장에 비가림 시설이나 스크린도어도 없다. 교각에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무인차량 롤링도 심하다. 4개 공구를 전수 조사해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하겠다. 한 치라도 하자가 보완 안 되면 인수받을 수 없다.
--적자운행에 따른 시 재정 부담 때문에 실시협약에도 없는 하자를 빌미로 개통을 미룬다는 지적도 있다.
▲협약에 없더라도 시민안전을 담보하기에 돈을 누가 부담해도 보완이 필요하다. 적자운행은 예상되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서 적자 폭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공사가 완료되고 집단 소음민원이 해결되면 적자 봐도 개통할 것이다.
--당분간 개통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다가 장비는 고철이 되고 구조물은 흉물이 되는 것 아닌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시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시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없다. 소송종결 후 직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거나 그때 가서 할 일이다.
--영어마을 사업도 백지화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경전철은 30년 운영을 보장하기에 그래도 낫다. 영어마을은 무기한으로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2008년 12월 체결한) 협약서에 수기(手記)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운영비는 법인 수익금과 시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명백한 불공정 협약이다. 시공사와 투입된 비용에 대해 검토한 후 최소 비용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검토하는 사업이 또 있나.
▲그 외 중단 사업으로는 서천 IT집적시설, 시립골프장, 용인체육관, 일부 도로사업, 청소년수련원 확장 등이 있다. 기흥호수공원 자전거 도로 2단계(2.7㎞) 공사는 1.3㎞ 구간 공사를 올해 완료하고 나서 저수지 수질개선 때까지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