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현재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가 있다. 1995년 6월 기초의원과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광역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자치분권은 풀뿌리에서 시작되면서 출발했다.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4년이다. 그리고 민선 7기가 지난지 1년됐다.
그렇지만 여전한 지방의 중앙 종속 현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에서 소외받는 기초정부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채 광역지자체에만 권한과 재정을 주고 있다.
이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은 위기에 처해있다. 기초지자체를 배제하고 추진 중인 재정 분권으로 위기감이 커져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 기대치는 다양하면서 높아졌다.
그렇다. 기초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진취적인 발상과 혁신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지방자치 24년. 자치분권의 위기다. 국민들이 지방자치의 기대를 생각할때다. 지방자치의 제도와 형식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지 그리고 발전했는지? 지방자치의 책임성.자율성에 대한 평가는 받고 있는지 궁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12일 민선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협의장에게 기초정부의 역할과 지치분권의 문제는 없는지 들어봤다.
■ 6월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소감은?
▶ 정부가 기초지자체를 빼고 광역지자체하고만 재정 분권을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자치분권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려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 자치분권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회장단도 자치분권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라고 저를 협의회장으로 추대한것 같다.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초정부’가 돼야 한다. 시·군·구의 자율권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그림은?
▶ 중요한 시기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다. 또 협의회장으로 일하면서 226개 기초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분권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보겠다.
■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먼저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서 꽉 막혀 있는 상태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재정 분권’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세부적인 정책협의를 하겠다. ‘자치경찰’을 비롯한 다양한 분권과제가 있다. 이러한 분권 정책은 기초 정부에서 먼저 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를 분권 정책 수립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의 자치단체장, 또 여러 정책협의체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중앙권한의 감축과 이양, 지방재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
■. 협의회의 운영으로 조직 개편을 구상하고 있나?
▶ 지금까지 기초지자체가 제대로 힘을 모아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 같다. 정부에 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다. 협의회 사무처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책실과 홍보실을 신설하고, 사무처 위상도 강화하겠다.
■. 앞으로 자치분권 추진으로 전국 기초단체장의 결집이 필요하다. 관계정립은?
▶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 힘을 결집하겠다.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제대로 자치분권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라”고 요구하겠다.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가장 큰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는 7월 전까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
■. 왜 자치분권을 해야하는가?
▶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방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중앙집권 방식이 더 이상 효율성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비롯한 다양한 분권과제가 있다. 분권 정책을 기초정부에서 먼저 시작하고, 검증되면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다. 기초정부와 중앙정부는 ‘분권 파트너’가 돼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은 기초정부다. 그런데 기초정부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줄어들고, 광역지자체로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 1999년 설립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회원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4대 협의체이다. 출범 이후 기초정부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 지방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 자치분권은 풀뿌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분권국가 건설은 소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