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1988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1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발은 24년.
지방자치가 기본은 자율성 보장과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현재 지방자치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은 아니다. 모두 똑같은 자치제도의 옷을 입고 미숙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로부터 민선 지방자치 7기가 시작된지 1년이다.
그러나 지역현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 이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24년이면 변화도 있을법한데 갈등은 그대로다, 이제 변화를 위헤 Quick-win에서 Big-bang 의 방식으로 접근이 요구되는 시기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떼쓰기가 아닌 협상과 타협의 정치가 필요할때다.
특히 지자체마다 Good Governance를 상징적으로 지방자치 제도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내.외부의 현실은 녹녹치가 않다.
수원시-화성시-오산시의 삼각벨트는 어떨까? 타 도시와 다를바가 없다. 지역 현안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삼각벨트의 해묵은 지역현안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났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다.
수원-화성-오산시의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여당이다.
세 도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실사구시적인 정치로 상생과협력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길을 선택한 것.
세 도시는 한지붕 한 가족이었다.
과거 ‘수원군’에서 분리된 수원·화성·오산시다.
1896년 화성과 오산은 수원군이었다, 1931년에 수원읍으로,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으로 불리게 된다.
1960년 오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됐다.
2001년에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됐다.
이처럼 세 도시는 충ㆍ효ㆍ예의 고장으로서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 공통분모를 갖춘 한 뿌리의 지역공동체였다.
정조대왕의 개혁사상이 녹여진 고장들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조대왕의 애민사상이 깃든 조선후기 문화 부흥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이들 세 도시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그 이름이 산.수.화다.
‘산수화’는 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를 딴 이름이다. 산수화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 불변, 지속’이다.
산. 수. 화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정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실험이될 수 있다.
분열, 대립적 구도에서 정책 중심의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협력관계인것이다.
특히 낮은 수준의 지방자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치력, 사회적 신뢰 획득으로 지방자치 안정화를 만들어가는 선택의 길이다.
민선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산.수.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새 바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변화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바꿀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생협의가 출범했다고 무조건 상생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실천 의지와 전략이다.
수원-화성-오산 與삼각벨트의 해묵은 지역현안을 털어낼까? 궁금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수원시-화성시-오산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됐다. 세 도시 지방자치단체 간 얽혀있는 갈등과 현안이 원만한 조정·타협으로 해결될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세도시 지자체 가운데 민감한 현안이 맞물려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계가 개선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웃사촌인 수원시와 화성시다.
2015년 화성시가 추진하던 '광역화장장(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수원시가 반대입장을 내면서 우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 공군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또 다시 의기가 닥쳐왔다. 두 이웃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반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화성시 반정지구와 경계조정을 해야만 하는 수원 망포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난해 4월 이후 올스톱이 됐다.
수원시가 보낸 경계조정 협조공문에 대해 화성시가 1년 넘게 협의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산.수.화 상생발전협의화가 출범하면서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5월 28일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산수화 상생협력발전’을 선언했다.
이들은 민선 7기 출범 후 수원·화성·오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하자고 약속한것.
정확히 1년이 지난 2019년 5월 28일.
화성시 융건릉에서 염태영·서철모·곽상욱 시장이 1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만났다.
수원·화성·오산시가 참여하는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식을 위해서다.
세 도시는 지난해 11월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동번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상생협력협의회는 세 도시 주민대표를 비롯해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24명(각 8명)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합의했다.
실질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세 도시 간 상생발전과 협력사항을 제안하고, 심의·의결한다.
협의회 출범으로 수원?화성?오산시 권역 시티투어 활성화, 대중교통 연계노선 확충,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상생협력·교류 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 도시는 출범식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수화 상생협력 비전’을 선언했다.
또한 역사·문화적 공동체로서 문화 상생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교육·교통·환경 등 주민 편익·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 사업을 발굴한다.
또 지역 간 갈등 현안과 긴급재난사고 발생 시 협력·지원 체계를 가동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비전선언문을 공개한다.
오산, 수원, 화성시(산수화)는 정조문화권으로 조선후기 문화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의 민생과 산업, 국방 개혁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이러한 산수화 지역은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한 뿌리로 동일 경제와 생활문화권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이렇듯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세도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내 긴급 재난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삶과 자치권이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개최를 통해 문화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역사, 문화적 정체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수화 상생협력은 세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융합하여 글로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산수화 세 도시는 금일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를 출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수화 상생협력 비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정조문화권의 역사, 문화적 공동체로서 산수화 상생협력에 의거 화성 문화제 공동 추진 등 문화 상생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세 도시의 주민 편익과 공동 발전을 최우선으로 교육,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 지역 간 갈등 현안 발생할 시 산수화의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며, 지역 내 긴급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협력과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수원시장 염태영, 화성시장 서철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