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 화성시 동.서 갈등 ..국방부 직무유기

2017-01-23     전철규 기자

 

전철규 기자ⓒ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의 넓은 면적이다. 경기도 해수면적의 80%에 달한다. 해안선도 갖고 있다.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서해안벨트 개발의 중심축이기도하다.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가 10년 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10대 도시 중 하나로 선정한 만큼 한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성장주도형 도시이다.

천년 전 부터 당성을 통해 한중경제문화의 중심지기도 하다.

현대·기아차, 삼성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평택항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물류의 중심지로써 부각되고 있다.

이래서 화성시는 잠재가치와 미래가치로 21세기 산업 발전의 허브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유력후보지로 화성시 화웅지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이때문에 화성시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동부권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의 빠른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와 서남권주민들은 도시발전을 우려해 반발하는 등 지자체. 화성시민들이 두쪽으로 갈라서 심각한 갈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꼼쩍도 안하고 있다. 유치는 '창'이고 결사반대는'방패'이며 찬.반을 외면하는 국방부는'직무유기.아니면 방관'이다.

방패인 화성시 서. 남부권 군 공항 이전 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군공항 화성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지난 2013년 경기연구원이 비공개로 작성한 '수원군공항 이전방안 검토' 보고서를 예로 들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호 간척지는 군공항 입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적격 판단이 이유다.

인천공항과 오산비행장의 비행공역 및 관제권 등이 겹쳐 항공기 충돌 위험이 높고, 철새 도래지로서 항시 항공 사고의 위험 하다. 염무와 해무로 인해 항공기 결함 증가 및 표피 부식 등 항공기 수명단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입장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대이유는 또 있다. 서남부권주민들은 해양관광벨트와 남양·향남·송산 택지개발, 유소년 야구장, 에코팜랜드, 매향리 생태평화공원 등 도시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문에 강력히 반발한다.

그래서 범대위는 지난 18일 오전 국방부 청사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도제한, 소음피해, 지역발전 웬 말이냐', '군 공항으로 발전하면, 수원이나 발전해라', '공항 이전 소음피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등의 구호도 외쳤다.

범대위는 군 공항이 옮겨오면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를 유발해 '지역퇴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피해와 경관 훼손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궁평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인 화성시 동부권 군 공항 이전 찬성'화성 화옹지구 군 공항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 도 찬성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18일 범대위가 상경집회를 벌이던 시각 일부 주민들은 우정읍에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유치위 소속 주민 10여명이 수원시를 방문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에게 유치 결의문을 전달했다.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군 공항이 이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공항 유치는 침체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유치위의 말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한다는 말. 국방부가 신속하게 유치 후보지를 발표해라. 그래야 수원시와 화성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할것이다.
 
국방부는 '왜'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국방부는 2015년 6월 4일 수원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승인했다.그러나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1년 6개월 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9월 13일 6개 후보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보다 1년 이상 늦은 대구군공항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월 중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한다.

대구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발표와 함께 투명하게 공정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해라.

그렇다. 군 공항이전문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일이다. 후보지를 2곳이든 3곳이든 정해주면 된다. 그래야 이전지역 주민이 대화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져 결정할게 아닌가?

빠른 시일내에 국방부는 법대로 결정해라. 그걸 안 하는 국방부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무책임한 일이다.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은 사드나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다르다. 확정된 게 아니다. 주민투표에서 반대하면 다른 후보지를 찾으면 되는 일이다.

수원 군공항이 화홍지구로 가느냐 안가는냐 국방부가 발표를 미루는 일을 알 수 가 없다. 지역 갈등을 조작하는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국방부는 화성시와 안산시를 대상 최근까지 군 공항 이전 설명회 참석 요청을 3차례나 요구했다.국방부가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

협의체 구성으로 설명회를 개최해도 소용 없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지역의 반발은 심각하다. 빠른시일내에 발표해야된다. 그래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

화성시에게도 주문한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화성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또 국방부는 예비후보지 선정 용역결과공개, 주민설명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국방부는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알어야한다.

수원 서부권 주민들과 화성시 황계동을 비롯한 일부 동부권은 수원 군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이다. 지금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화성시는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가 꼽은 10년내 세계 7대 부자도시다.

즉, 남.서부권이 화성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제해양거점도시로써 경제·문화 도약의 전초기지라는 뜻이다.

특히 남.서부권은 과거에는 미공군 매향리 사격장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을 고통 받은 아픔의 땅이다. 현재 생태평화공원, 드림파크 유소년야구장, 에코팜랜드, 말산업특구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평화역사가 태동하는 땅이다.

수원군공항이전문제로 화성지역공동체가 붕괴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방부의 책임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이 필요하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를 발표하면 수원시.화성시,찬.반으로 갈라선 동,남권 지역주민, 국방부관계자, 시민대표가 함깨 모여 대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화성시 주민들의 지역공동체가 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