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2010-06-13     김민준 객원기자

경기도의회 일부 도의원이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미래연합 소속 최환식 의원 등 도의원 10명은 15일 개회 예정인 7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 등은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인사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등 지방의원 공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의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지방행정이 정쟁의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등은 한국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중앙 정치무대의 여.야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지방의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한 경기도의원들이 최 의원 등의 결의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현역 도의원 119명(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사퇴 전)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된 도의원은 22명에 불과했다.